32 days ago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13311?cds=news_edit
ㄹㅇ개꿀띠???

‘잘못 송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 30대 무죄 확정Naver‘잘못 송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 30대 무죄 확정

실수로 자신에게 송금된 14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사용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가상자산은 일반 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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